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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과 주식 양도세 관련 핵심 정보를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. 2024년 기준 최신 정보로 주택 매매 시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와 주식 양도 시 적용되는 비과세 조건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.
1.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핵심 요건
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1) 보유 기간: 2년 이상
2) 양도가액: 12억 원 이하
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
2.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체크리스트
① 주택 여부 확인
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 해당 건물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,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② 보유 요건 충족
등기부등본을 통해 2년 이상 보유했는지 확인합니다.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 기간입니다. 이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③ 거주 요건 확인
주민등록등본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. 부득이한 사유(취학, 근무, 질병 치료 등)로 양도하는 경우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.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,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.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.
④ 1주택 여부 확인
양도 시점에 해당 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. 단, 일시적 2주택, 상속주택, 농어촌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. 이런 예외 사항들을 잘 파악해두면 유리합니다.
⑤ 고가주택 여부 확인
실제 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.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,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.
⑥ 부수토지 면적 확인
주택에 딸린 토지가 일정 면적 이내여야 합니다. 주택 정착 면적의 5배(수도권 도시지역의 주거·상업·공업지역은 3배, 도시지역 밖은 10배) 이내여야 합니다. 이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3.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
"새 집을 샀는데 기존 집을 아직 못 팔았어요.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?"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이런 경우를 '일시적 2주택'이라고 합니다. 일시적 2주택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)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취득했어야 합니다.
2)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.
이 두 가지 조건만 지키면 일시적 2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체될수록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, 가능한 빨리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.
4.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
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'장기보유특별공제' 제도가 적용됩니다. 이 제도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, 자세히 살펴볼까요?
① 일반 부동산의 경우
- 3년 보유 시 6% 공제
- 이후 1년마다 2%씩 증가
- 최대 30%까지 공제 가능
② 1주택 보유 세대(양도가액 12억 원 이상)의 경우
-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각각 40% 한도
- 최대 80%까지 공제 가능
예를 들어, 1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대 80%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죠.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
5. 주식 양도세 비과세 조건
주택뿐만 아니라 주식 양도 시에도 비과세 조건이 있습니다.
① 상장법인 주식의 경우
- 소액주주가 양도한 주식: 비과세
- 대주주의 경우: 1주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
여기서 대주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지분율 1%(코스피), 2%(코스닥), 4%(코넥스)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비상장주식 및 해외 주식의 경우
②비상장주식이나 해외 주식의 경우
비상장 주식은 소액주주라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. 하지만 여기에도 절세 조건은 있습니다.
- 국내·국외주식 합산 연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
- 250만 원 초과 시 22%(지방소득세 포함) 세율 적용
이런 규정들을 잘 알아두면 주식 투자 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
지금까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과 주식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, 이 체크리스트만 잘 따라가면 충분히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이 포스팅이 여러분의 부동산 및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